검사·검사
박지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년 3개월전체 대비 +29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8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스토킹1건-38%
평균 6개월
강간1건+277%
평균 1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2(50%)
2020고합77·울산지방법원·2021-01-22·강간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실형
18년 (실형)
2020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0-11-27·강간
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무죄
무죄
2020노147·울산지방법원·2020-08-21·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감
무죄
무죄
2019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0-01-30·스토킹
피고인이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피해자 주거에 세 차례 침입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