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7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9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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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업 전문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 피고인은 2022. 2. 21. 18:14경 OO지역 주거지에서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 피해자가 통화를 받자마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 과거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어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스스로의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제한 조치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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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기각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도12709·대법원·2026-03-12·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형량 변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일부 유죄/무죄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1심·무죄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002·수원지방법원·2024-12-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4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1·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2심·무죄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76·서울북부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168·대전지방법원·2012-10-10·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근무 중인 여성 직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책으로 가려 몰래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성범죄 실형 전과 4회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 고 인****, 일용직 노동자 검 사박지연(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직업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을 함께 다니는 피해자(여, ****)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18:14경 **** (주소생략)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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