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4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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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서로 합의해 촬영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24년 12월 중순경 헤어졌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 피고인A는 지인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공유 기능으로 피해자B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 이 자료를 보여주는 데 피해자B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화면공유로 자료를 본 지인 중 한 명은 실제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통화의 화면공유로 보여준 것도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은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뜻에 반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봤습니다.
  • 이 규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료를 누가 보거나 퍼뜨릴지 통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화면공유는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이 녹화하거나 복제해 보관할 수 있어 자료가 반복해서 보여지거나 퍼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지인 한 명이 화면공유된 영상을 녹화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자료가 저장·복제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제공’에 해당하고, 피해자B의 성적 자료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처벌 전력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했던 위협적인 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면공유 역시 상대방이 녹화·복제할 수 있고 실제 녹화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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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성범죄 전력(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
  • 피해자에게 뺨을 맞아라, 평생 불안해할라고 살라고 협박성 발언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물반포등) 피 고 인A 검 사최여련(기소), 정재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1번(E)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9.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11. 5. ****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 ○세)와 교제하다가 2024. 12.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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