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4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서로 합의해 촬영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24년 12월 중순경 헤어졌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 피고인A는 지인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공유 기능으로 피해자B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 이 자료를 보여주는 데 피해자B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화면공유로 자료를 본 지인 중 한 명은 실제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통화의 화면공유로 보여준 것도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은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뜻에 반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봤습니다.
- 이 규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료를 누가 보거나 퍼뜨릴지 통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화면공유는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이 녹화하거나 복제해 보관할 수 있어 자료가 반복해서 보여지거나 퍼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지인 한 명이 화면공유된 영상을 녹화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자료가 저장·복제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제공’에 해당하고, 피해자B의 성적 자료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처벌 전력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했던 위협적인 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면공유 역시 상대방이 녹화·복제할 수 있고 실제 녹화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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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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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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