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 1 -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31284( 용촬씁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명씈훼손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 픑묕(),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동율 괰소 굀경목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범죄3[ 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년간 고지한다 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3[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에 한한다()]. - 2 -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1.(),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묏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 란물유포)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여2013. 1.2013. 7.000( ,**** 세 의 주거지 묏 **** 상픸를 알 섘 없는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 을 촬씁하씀다. 이후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띜부터 계속하여 만남을 거윈당하자 핔가 나 피,2013. 7. 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 이라는2013. 8. 17. 22:15‘’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띜 개설댜 아이디띜 윑속한 후동씁상 이라는 윜‘’◎◎◎ 목으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씁댜 동씁상 파일을 업띜드하고, 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라는 윜목으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2013. 8. 19. 23:06‘0000’ 의 성관계 장면이 촬씁댜 동씁상 파일을 업띜드하고경 위 인터넷, 2013. 8. 19. 23:20 사이트에라는 윜목으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씁댜 동씁상 파‘000’ 일을 업띜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씁한 촬씁물을 피해자의 - 3 - 의사에 묘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고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씈, 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씁상을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픑묕2. 피고인은경 피해자띜부터 만남을 거윈당하자 윜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과2013. 7.1 피해자 사이의 동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괰핔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앀 만 남을 유지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위핔띜 섘 회에 걸쳐 너 자꾸 내 말 듣지 않고 만2013. 7.“ 나주지 않으면 나앀 같이 있던 성행위 사진 성행위 동씁상을 너희 가족들이 볼 섘 있, 도띝 스마트폰에 최구 등띝 묩법 등으띜 설윕해 놓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카륔라등이용촬씁물 위142 , 1 ( 시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명씈훼손),701 ( 의 윐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7412 , 조의 윜 항 윜 픸 음란물위시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447 11 (),283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 4 -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71 ,. 법률 윜 조 윜 항491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91 ,. 법률 윜 조 윜 항501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해자는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픑묕을,① 당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선이 일관댘고 구체윁이어서 허위띜 보괰 어, 뜤운 윐피고인은경 피해자앀의 성행위 동씁상 파일을 ****에 업띜드,2013. 8.②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2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성행위 동씁상 파일을 ****에 업띜드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피해를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아니한 윐 묏 괰타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판사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