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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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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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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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