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4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64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64건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배우자와 혼인한 뒤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고,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청구함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림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민사 판결
3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6건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토지 및 건물 철거와 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7회 이상 변제액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
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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