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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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3나59012 민사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여러 명은 OO지역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이 토지 및 주변에 공장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 조사 결과, 피고의 공장 건물들이 원고 등의 공유 토지 중 일부(여러 구역)를 침범하여 지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원고 등은 침범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이 자신들의 공유 토지를 침범해 세워졌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공장 건물이 원고 등의 공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사실이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방해 배제 청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 피고는 건물을 사면서 법정지상권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토지에는 이미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충돌하는 다른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결국 피고는 침범한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적 제한이 있다면 건물을 매수했더라도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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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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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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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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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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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토지 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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