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가단214710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숙박업을 운영하기 시작함.
- 임대차 기간은 처음에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였고, 보증금 7천만 원과 월세 650만 원이었음.
- 2013년 9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세를 9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약 기간을 2016년 5월까지로 정함.
- 원고는 201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이 2016년 5월에 끝나니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냄.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고들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원고는 부동산 반환과 월세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 월세 상당의 돈을 내야 했고, 원고가 부동산 반환과 월세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 반환 의무와 보증금과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반환하고 월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2016년 5월 14일에 종료되어, 피고들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줄 때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 피고들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부동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수도요금 부당 징수에 대한 반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었기에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들은 부동산을 돌려주고, 2017년 6월 15일부터 부동산 반환일까지 월세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은 피고들은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뒤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들의 여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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