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 2008년 4월,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숙박업을 운영하기 시작함.
• 임대차 기간은 처음에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였고, 보증금 7천만 원과 월세 650만 원이었음.
• 2013년 9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세를 9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약 기간을 2016년 5월까지로 정함.
• 원고는 201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이 2016년 5월에 끝나니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냄.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고들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원고는 부동산 반환과 월세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 월세 상당의 돈을 내야 했고, 원고가 부동산 반환과 월세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 반환 의무와 보증금과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반환하고 월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임대차 계약은 2016년 5월 14일에 종료되어, 피고들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줄 때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 피고들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부동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수도요금 부당 징수에 대한 반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었기에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들은 부동산을 돌려주고, 2017년 6월 15일부터 부동산 반환일까지 월세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은 피고들은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뒤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들의 여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