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총 사건
83등록
분석 형사
1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9건평균 224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4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0(37%)일부 승소 21(39%)원고 패소 11(20%)기각·각하 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사기3건-2%
평균 2년 2개월
배임2건-37%
평균 1년
강도1건+40%
평균 5년
강간1건-16%
평균 4년
명예훼손·모욕1건+17%
평균 1년
부정수표·신용카드1건-24%
평균 10개월
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도박·사행1건-5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83건결과 분포:실형10(12%)집유4(5%)벌금9(11%)무죄2(2%)기각1(1%)원고승20(24%)일부승23(28%)원고패13(16%)결과 미상1(1%)
2024가단211808·—·2024-12-13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67만원 / 청구 3.6억원)
2024고합24·—·2024-05-23·강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실형
4년 (실형)
2022가단6453·—·2023-09-20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가단227727·—·2023-07-07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87만원 / 청구 1.3억원)
2020가합407899·—·2022-10-18
판교 OO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402887·—·2022-04-26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2억원 / 청구 34.4억원)
2016가합204741·—·2021-12-09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단233491·—·2021-09-07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25만원 / 청구 4,625만원)
2021고정350·—·2021-08-12·약사법·식품위생법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벌금
벌금 100만원
2020가합400515·—·2021-06-18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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