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총 사건
90등록
분석 형사
1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1건평균 284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35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2개월
3건+11%
배임
평균 1년
2건-39%
강도
평균 5년
1건+26%
강간
평균 4년
1건-24%
명예훼손·모욕
평균 1년
1건+18%
부정수표·신용카드
평균 10개월
1건-24%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31%
조세포탈
평균 3년
1건+62%
강제추행
평균 1년
1건-62%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2년 6개월
1건+109%
도박·사행
평균 1년
1건-50%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1996200620092014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35건
결과 분포:실형11(31%)집유4(11%)벌금11(31%)무죄3(9%)기각1(3%)원고승1(3%)일부승2(6%)결과 미상2(6%)
2024고정1331·—·2025-06-12·집회·시위(집시법)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마이크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옥외집회를 주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4고합24·—·2024-05-23·강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실형
4년 (실형)
2021고정593·—·2022-01-19·집회·시위(집시법)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1고정350·—·2021-08-12·약사법·식품위생법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고단468·—·2019-05-24·강제추행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실형
1년 (실형)
2018고합266·—·2019-05-16·약사·식품·의료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15고단2430·—·2019-02-19·아동·청소년 성범죄

공동대표이사로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았고, 회사의 그룹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8고단2398·—·2018-12-20·도박·사행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와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조직에 넘김

실형
1년 (실형)
2017드단700820·—·2018-12-13·부정수표·신용카드

2014년 혼인 후 2017년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아이를 원고가 양육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8고단1147·—·2018-11-22·사기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실형
2년 (실형)

민사 판결

55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5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8%)일부 승소 21(38%)원고 패소 11(20%)기각·각하 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5건
2024가단211808·—·2024-12-13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67만원 / 청구 3.6억원)
2022가단6453·—·2023-09-20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가단227727·—·2023-07-07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87만원 / 청구 1.3억원)
2020가합407899·—·2022-10-18

판교 OO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402887·—·2022-04-26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2억원 / 청구 34.4억원)
2016가합204741·—·2021-12-09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단233491·—·2021-09-07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25만원 / 청구 4,625만원)
2020가합400515·—·2021-06-18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5.0억원)
2020가단204154·—·2021-06-15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단217242·—·2020-11-27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 및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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