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 2022년 7월 13일, 원고는 딸을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개인정보(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를 제공함.
• 원고는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링크도 받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명의 도용이 발생함.
•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 원 대출을 받음.
• 피고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사진, 1원 송금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신용정보 조회, 건강보험 확인, 전자서명 등 여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함.
• 원고는 자신이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출 채무 존재 여부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대출 채무가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 은행이 비대면 대출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법에서 정한 본인 확인 절차 중 하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사항 중 기존 계좌 활용과 권고사항 두 가지를 이행했으나, 필수사항인 신분증 사본 제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 신분증 사본 제출은 대면 거래에서 신분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데, 피고는 단순히 운전면허증 사진만 받았을 뿐 원본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님.
•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시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신중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비대면 거래의 위험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함.
• 전자문서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함.
• 피고가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약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 은행이 법에서 정한 필수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출 채무가 원고에게 없다고 판단되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