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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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4나69175 민사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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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성명불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기 피해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원고를 속여 접근했다.
  • 원고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로 보냈고, 보상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도 알려주었다.
  • 이후 성명불상자는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잘못 입금했으니 1,8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원고 아내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600만 원씩 3회, 총 1,800만 원을 이체하게 했다.
  • 같은 날 낮 12시경,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 운전면허증 사진 전송, 원고 명의 타행계좌에 1원 송금, 인증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와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연 9.97% 이율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대출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사칭해 피고 회사와 2,00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대출금 2,000만 원과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가 작성자 의사와 무관하게 송신되었더라도 수신자가 '정당한 이유'로 작성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 믿었을 때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에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비대면 거래에서는 정해진 여러 확인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겹쳐서 적용해야 한다.
  • 피고는 운전면허증 '원본' 촬영이 아니라 이미 촬영된 사본을 다시 촬영한 2차 사본으로 인증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요구하는 원본 제출 방식에 어긋난다.
  • 신분증 사본은 개인 간에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정보이고,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무권한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가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그 대출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증번호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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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691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5359278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21.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 8. 2.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가. 원고는 2024. 8. ○. 18:23경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 부터 ‘D 보상1팀 C 팀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고가 **** 사기 피해자로 확인되 어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4. 8. 2. 11: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촬영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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