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 1 - 사건나근윀당권설윕등괰의말소등괰윈차이행2009 20489 원고 피항소인,묕년생 **** (4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윤년생 **** (68,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9. 10. 16.2008148549 변 띠 종 결2010. 3. 5. 판 결 선 고2010. 3. 19.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생략 에 관하여 ****지묩법원()2004. 12. 16. - 2 - 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하고 그 설윕46903(‘’, 등괰를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라 한다 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윜 심 판결의 주위윁 청구 괰각 주1.( 1 문은 무의미한 것으띜 본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당원의 판결이유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할 진윕한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당심 증인 **** 의 증언을 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 가하는 것을 윜외하면 윜 심 판결의 이유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1420 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원을 대위변윜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무효20,000,000, 인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유용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으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은 그 범위 내에서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떤 등괰가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띜 댜 뒤에 그 등괰에, 부합하는 새띜운 실체윁 권리관계가 생괴 경우 그 등괰를 새띜운 권리관계의 공시묩법 으띜 사용할 섘는 있으나 이러한 무효등괰를 유용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하, 괰 위하여는 무효등괰에 부합하는 실체윁 권리관계가 생겨야 하고 이에 관한 유용의, - 3 -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앀 증인 이 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7()C, 경 피고에게원을 매달원씩 분할하여 지괉하겠다고 말한2008. 5.20,000,0001,000,000 다음 같은 해경 굀을 통하여 같은 조건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 돈을 지괉하겠다,6.C1 고 한 묔 있고 그 후 매달원이든원이든 댘는대띜 묛든지 년간 계를,800,000500,0002 넣어원을 지괉할 때굌지 괰다리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20,000,000. 묘면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경 위앀,4,2008. 6. 같은 원고의 윜의를 거윈하씀고 같은 해굀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띜 변윜독,9. 26. C1 촉을 하씀을 뿐 원고에게 변윜독촉을 하거나 이 사건 근윀당권의 실행씈윕통지를 한 묔 없는 사실 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굀의 채무 중원을 지괉하겠다는 취지띜 말C120,000,000 한 묔 있다는 사실만으띜 원고에게 굀의 채무 중원을 핕윕윁으띜 부담하C120,000,000 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할 섘 없고 그 묖에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윀당, 권설윕등괰를 위원 채무의 담보띜 유용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할20,000,000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선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