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 2011년 7월 29일, 원고는 피고가 3,800만 원의 빚이 있음을 인정하고 2013년 2월 28일까지 갚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3년 3월 27일,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했고, 2013년 11월 28일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승인됨.
•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고는 빚 일부인 2,002만 3,320원을 갚았고, 2018년 7월 25일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보증인에게 빚 변제를 요구했고, 보증인은 2,100만 원을 갚기로 약속 후 모두 상환함.
• 피고는 2015년 4월 10일, 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채무 이행을 요구함.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승인된 변제계획이 있으면 추가 변제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빚을 면책받은 상태였다. 쟁점은 개인회생절차 이후 피고가 추가로 빚을 갚아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해진 변제계획 외의 추가 변제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변제만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외에 추가로 빚을 갚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한 추가 변제 요구는 개인회생법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음.
• 보증인이 일부 빚을 갚은 것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 것이며, 피고의 추가 변제 약속과는 별개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변제만 하면 되고, 그 외에 추가로 빚을 갚겠다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면책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추가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