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32603 면책확인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김창호 변 론 종 결2014. 1. 22. 판 결 선 고2014.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6,046,245원과 그 중 354,171원에 대한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울산지방법원 2013가소 125578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2 -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3가소34680호로 원고, C, D, E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03. 6.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C, D,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441,559원과 그 중 9,179,383원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7. 4.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8하단1232호 및 같은 법원 2008하면1231호로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9. 10.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판결상의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 12557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3. 11. 26.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다만 F은 망 C,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46,245원과 그 중 354,171원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제2 판결은 2013. 12.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 - 3 - 었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 고에 대하여 그 면책 확인을 구한다. 나.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 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제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해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파산법원은 면책절차 에서는 당해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결정할 수 없고, 당해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 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심리.확정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명한 이 사건 제2 판결이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에 선고.확정되었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제2 판결이 원고의 항소 내지 재심청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 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존재가 확정된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면서 위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 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3.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