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관리·납품 업무로 바뀐 뒤 장시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이어가다 사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함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외국인 연수생에게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고 훈련비를 미리 받은 뒤 약속한 연수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다 업무용 차량 바스켓에서 쓰러졌습니다.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아 산 부동산을 약 5개월 뒤 매도인 측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