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11664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토지신탁은 OO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9~30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 해당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남서쪽에 위치한 원고들의 아파트에서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일조방해가 발생했다.
-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아파트의 재산가치 하락과 거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일부 원고들은 사업 주체 측과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시행사인 피고 ○○토지신탁과 시공사인 피고 한○공영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소송은 합의에 따라 각하하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시행사인 피고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생기는 그늘과 일조량 감소가 사회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한계를 넘었다면 이는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토지신탁은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로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
- 일부 원고들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정식 합의했으므로, 이들의 소송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겪는 일조권 피해에 대해 시행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다만, 공사를 실제로 담당한 시공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사전에 소 취하에 합의한 당사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제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조망 및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인접 아파트 지하터파기로 건물 균열 발생, 보수비 773만원 손해배상 청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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