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1368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울산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 론 종 결2020. 9. 11. 판 결 선 고2020.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표 중 “소유권취득”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울산 남구 HS스위트 아파트 ****(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같은 표의 “세대란” 기재 각 해당 세대 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 ****은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 방면으로 인접한 **** 일원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28층, 12개동, 879세대 규모로 ****(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로, 피고 아파트는 2018. 11. 14.경 골조공사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 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3 -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하여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소유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그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겪었다 1) . 따라서 별지1 표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 ****은 “재산가치하락액”란 및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지급을,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원고 ****, ****은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지 급을 각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 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 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 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 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1)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구하 는 취지였으나, 2020. 8. 28.자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변 경된 청구원인에 의한다. - 4 -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 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갑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조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아파트의 건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각 세대 별로 별지2 일조시간 변화표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원고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 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아 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 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 5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 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 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1 표의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 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 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 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 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위 가.항 기재 인정 금 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6 - 다.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 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 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 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원고 ****, ****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해당 위 원고들의 피해 정도, 거주기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1 표의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 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장지혜 - 8 - 별지1 표 2) 재산가치하락액 × 0.7 3) 재산가치하락액 + 위자료 4) 책임제한 후 금액 + 위자료 순 번 성명 세대 소유권 취득일자 재산가치 하락액 책임제한 후 금액 2) 위자료 청구금액 합계 3) 인정금액 합계 4) 1**** 701호 2012. 8. 30. 8,851,000원 6,195,700원 300만원 11,851,000원9,195,700원 2**** 301호 2015. 7. 24. 13,301,000원 9,310,700원 0원 13,301,000원9,310,700원 3**** 401호 2012. 5. 3. 13,098,000원 9,168,600원 300만원 16,098,000원9,168,600원 4**** 103호 2018. 4. 27. 12,832,000원 8,982,400원 0원 12,932,000원 11,982,400원 - 9 - 별지2 일조시간 변화표 순 번 성명 세대 총 일조 시간 연속 일조 시간 건축 전 건축 후 일조 감소 건축 전 건축 후 일조 감소 1**** 701호 6:553:582:576:001:164:44 2**** 301호 6:411:564:455:560:485:08 3**** 401호 6:412:104:315:560:485:08 4**** 103호 4:590:194:404:410:1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