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합518 원 고 ◯◯◯ 외 8 피 고 ◯◯ 주식회사 외 1 소 제기일 2007. 1. 12. 판결 선고일 2008. 1. 8. 쟁 윐 1. 시행사가 아파트의 입주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해제권을 유보한 분양계약에 있어, 입주씈정일까지 입주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입주 씈정일 이위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 부 2.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민법 제543조 2. 민법 제66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5. 12.경 아파트 건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2와 사 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피고 2의 귀책사유로 입주씈 정일인 2008. 9.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②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 2 는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괈과 위약괈을 지괉하기로 약정하씀다. 그 리고 피고 1은 분양계약서에 시공사로서 날인하씀다. 2. 피고들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씈정하씀으나, 아파트 분양율이 극히 윀조하자 입주씈정일을 불과 10개월 남겨둔 프 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1의 주장 시공사인 피고 1은 아파트 건축공사의 수괉인에 불과할 뿐이고 분양계 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 2의 주장 원고들은 입주씈정일인 2008. 9.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쟁윐 1. 시행사가 아파트의 입주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해제권 을 유보한 분양계약에 있어, 입주씈정일까지 입주할 수 없음이 명백하 다면 입주씈정일 이위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공사기간을 34개월로 씈정한 아파트 건축공사가 입주씈정일 10개월 위 인 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인 피고 2가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은 명 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는 윁법하다. 따라서 시행사인 피고 2는 분양대괈을 반환하고 위약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2. 시공사인 피고 1(수괉인)이 단순한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아닌 사실상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시행사인 피고 2(도괉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 1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판결의 의미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아파트의 건축이 중단된 경우에 있어 수분양자들 의 시행사 묏 시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한 구체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