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제543조(해지, 해제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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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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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8481·서울북부지방법원·2020-07-21·1심
피고로부터 빌라 수분양권을 전매받았으나 분양대행사의 소유권 이전 권한 부재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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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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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0271·수원지방법원·2005-01-13·1심
매수한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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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6·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4-11-19·1심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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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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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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