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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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3가단156 민사 사건(202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토지 5필지를 총 6,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소외 2는 계약 후 1,000만 원, 3,000만 원, 9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2020년 1월, 일부 토지에 대해 8,4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2월에는 일부 토지가 △△△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2021년 6월, 소외 2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2023년 12월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매매계약 중 일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부 토지에 대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가 이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외 2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피고 책임으로 인한 이행 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 해제된 토지 가액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상계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외 2가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상속받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한해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 승계자가 추심을 시도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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