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 2심2019-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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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평택지원 2018나2042338 민사 사건(2019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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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대금 15억 원).
  • 소외2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소외1이 소외2와 소외3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행각서를 작성함.
  • 2013년 5월, 공장건물이 완공되자 매수인 명의를 소외3으로 변경하고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함(13억 원 + 도로 및 토목공사 3억 3천만 원).
  • 2013년 8월, 소외3이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5천만 원가량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 2015년 11월, 소외3의 개인사업체가 피고 회사에 자산 일체를 넘겼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인수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쟁점은 소외3이 원고에게 진 채무가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각서상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소외1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소외3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액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됨.
  • 피고는 소외3의 개인사업체가 포괄적으로 자산을 넘겨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음.
  • 법원은 소외3의 사업체가 피고로 변경된 것이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소외3의 채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봄.
  • 다만, 이행각서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외3이 인정한 채무에 대해 피고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행각서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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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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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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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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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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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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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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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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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 승계자가 추심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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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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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9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7-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 전 회사가 토지를 41억 원에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고2가 다시 피고1에게 토지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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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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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각하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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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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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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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6·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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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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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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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보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진팩(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836 판결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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