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평택지원 2018나2042338 민사 사건(2019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대금 15억 원).
- 소외2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소외1이 소외2와 소외3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행각서를 작성함.
- 2013년 5월, 공장건물이 완공되자 매수인 명의를 소외3으로 변경하고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함(13억 원 + 도로 및 토목공사 3억 3천만 원).
- 2013년 8월, 소외3이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5천만 원가량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 2015년 11월, 소외3의 개인사업체가 피고 회사에 자산 일체를 넘겼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인수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쟁점은 소외3이 원고에게 진 채무가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각서상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소외1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소외3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액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됨.
- 피고는 소외3의 개인사업체가 포괄적으로 자산을 넘겨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음.
- 법원은 소외3의 사업체가 피고로 변경된 것이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소외3의 채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봄.
- 다만, 이행각서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외3이 인정한 채무에 대해 피고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행각서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 승계자가 추심을 시도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파산 전 회사가 토지를 41억 원에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고2가 다시 피고1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64-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2022-04-01
해석·평가판사는 개인이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통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회사와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개인이 회사를 지배적으로 운영하며 채무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회사 설립 전 개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