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 피고는 1997년부터 '○○장의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 1999년 '○○직물'로 상호를 바꾸고 2006년 폐업했다.
• 피고의 동생 소외1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직물공장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다.
• 원고는 소외1과 거래하면서 피고가 실제 사업주라고 믿고 세금계산서와 세무신고도 피고 명의로 처리되었다.
•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1에게서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81,334,000원에 달했고, 제직기 대물변제 후 61,330,000원이 남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변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피고는 자신의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실제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하게 만들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소외1과 함께 미지급 원사 대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동생 소외1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세금계산서와 세무신고도 피고 명의로 처리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를 실제 사업주로 믿고 거래했으며, 소외1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와 소외1이 각각 '큰 사장'과 '작은 사장'으로 불리며 사업장과 거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 원고가 미지급 대금 변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일부 대금이 대물변제로 정산된 점을 근거로 미지급 잔액을 확정했다.
•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미지급 대금 일부가 변제되고 잔액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 거래 주체가 소외1임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자신의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소외1과 함께 원고에게 미지급 원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