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806대구지방법원 2심2010-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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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나8806 민사 사건(2010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법 제163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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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7년부터 '○○장의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 1999년 '○○직물'로 상호를 바꾸고 2006년 폐업했다.
  • 피고의 동생 소외1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직물공장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다.
  • 원고는 소외1과 거래하면서 피고가 실제 사업주라고 믿고 세금계산서와 세무신고도 피고 명의로 처리되었다.
  •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1에게서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81,334,000원에 달했고, 제직기 대물변제 후 61,330,000원이 남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변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의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실제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하게 만들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소외1과 함께 미지급 원사 대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동생 소외1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세금계산서와 세무신고도 피고 명의로 처리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를 실제 사업주로 믿고 거래했으며, 소외1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와 소외1이 각각 '큰 사장'과 '작은 사장'으로 불리며 사업장과 거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 원고가 미지급 대금 변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일부 대금이 대물변제로 정산된 점을 근거로 미지급 잔액을 확정했다.
  •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미지급 대금 일부가 변제되고 잔액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 거래 주체가 소외1임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의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소외1과 함께 원고에게 미지급 원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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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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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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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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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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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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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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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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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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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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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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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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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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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단1600 판결 【변론종결】2010.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3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0.부터 2009.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2. 26.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지번 1 생략)에서 ‘○○장의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장의용품, 수의류 등의 매매영업을 해 오다가, 1999. 12. 9. 위 상호를 ‘○○직물’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2006. 2. 25. 폐업하면서 다시 그 즈음 그의 처소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해 오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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