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 2003년 11월, 피고는 분양대행자 소외 1과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주고 분양 업무를 맡겼다.
• 2004년 3월, 원고는 소외 1과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지정된 은행 계좌가 아닌 소외 1에게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1억 2천4백만 원이 넘는 현금을 소외 1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다.
• 소외 1은 피고 명의의 입금표를 원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실제로 분양대금을 받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받지 않아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원고는 분양대행자인 소외 1에게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1은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고에게 그 지급이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쟁점은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정 계좌 이외의 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에 분양대금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어, 소외 1이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봤다.
• 소외 1이 피고의 직원이거나 대리인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분양대금 수령 권한까지는 부여받지 않았다.
• 피고가 소외 1에게 분양대금 수령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이를 표시한 증거도 없었다.
• 원고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소외 1의 요청만 믿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소외 1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현금은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계약 이행 지체나 불능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계약서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돈을 받은 소외 1은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고, 피고에게 계약 이행 지체나 불능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