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함석천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일부 승소 5(24%)원고 패소 14(67%)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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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1(5%)일부승5(24%)원고패15(71%)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0나32360·서울고등법원·2010-11-10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3.3억원)
2009나42446·서울고등법원·2010-10-13
피고 회사 이사가 사장 직함을 사용해 원고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표가 붙은 가방을 제작·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6.0억원)
2009나112741·서울고등법원·2010-09-29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3억원)
2009나92144·서울고등법원·2010-08-25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2010-07-07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주비 이자 부담 약정 위반, 시유지 매입비용 이중계산,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2009나76876·서울고등법원·2010-05-26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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