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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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2144 민사 사건(2010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4인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임.
- 원고들은 피고 금성출판사가 교육부의 수정지시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피고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했다고 반박함.
- 원고들은 교과서 수정 및 배포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들이 교육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한 계약과 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들의 수정 행위가 교육부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수정에 따른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수정 행위가 임의인지,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교육부 지시에 따른 적법한 수정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모든 저작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 가능한데, 대표저작자가 선임되어 합의가 있었다고 봄.
- 원고들과 피고 금성출판사는 교육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계약서와 동의서를 통해 약속함.
- 교육부장관의 수정지시는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임.
- 피고 금성출판사는 교육부의 구체적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고, 임의 수정이 아님.
- 따라서 피고들의 수정 및 발행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교과서 공동저작자로서 수정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적법한 수정지시에 따라 피고들이 교과서를 변경한 점이 인정되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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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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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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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동화 출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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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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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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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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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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