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307서울고등법원 2심2024-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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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3나200307 민사 사건(2024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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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전시·배포·대여·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7,958,965,000원, 예비적으로 4,707,69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청구 금액을 일부 변경·확장하여 주위적 6,877,348,000원, 예비적 3,829,813,000원을 구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원고도 항소하며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확장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3나2003078)은 2023. 11. 23. 변론을 종결하고 2024. 2. 1. 판결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제작·판매 등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내용인 아이디어나 이론 자체는 창작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참조).
  •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 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 등의 형태와 배치가 표시되어 있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골프장은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분류되고 이용객의 통상적 출입이 예정되어 있어,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로서 건축저작물에, 설계도로서 도형저작물에 각각 포함될 수 있다.
  • 그러나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누구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기능적 배치를 넘어 작성자만의 독창적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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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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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0307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23. 판 결 선 고2024. 2. 1. 주 문 1.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포, 대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크린골프 시뮬레 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광고물, 인쇄물, 동영상, 카탈로그, 간판, 현수막, 게시 판, 벽보, 안내판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삭제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958,96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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