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성보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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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13%
평균 1년 5개월
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5(31%)집유2(13%)파기1(6%)기각1(6%)원고승1(6%)일부승1(6%)원고패5(31%)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79.6억원)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1억원)
2021나2009218·서울고등법원·2022-10-20
피고가 드라마 OST 제작비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2022-10-06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21라20641·서울고등법원·2022-05-26
채무자가 채권자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바둑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함
원고패
각하
2020노1756·서울고등법원·2021-08-19·횡령·배임
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함.
기각
기각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조세포탈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5억원
2019노1602·서울고등법원·2020-1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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