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 2심2023-08-17 선고검수완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2나205209 민사 사건(2023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분배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피고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하게 했다.
  • 원고는 2011년 3월경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E와, E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 등에 전송하는 행위를 허락하고 E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 피고는 2010년 9월 27일 E와 매장 음악방송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9월 25일 다시 유사한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E가 전송한 음원을 편의점 매장에서 재생했다.
  • 원고는 피고의 매장 음원 재생이 자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1,788,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8일 선고 2020가합500698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023년 8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계약을 맺은 뒤,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가 그 업체와 별도 공급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하자, 원고가 피고의 재생행위가 자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자 부당이득이라며 약 17억 8,8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음원을 공급받아 재생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허락 없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E와 적법하게 매장음악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음원을 제공받아 재생한 점에 주목했다.
  • 원고와 E 사이의 사용계약은 E가 원고 관리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에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었고, 피고는 그 E로부터 정당하게 서비스를 공급받은 입장이었다.
  • 공급계약에는 E가 제공하는 음원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피고로서는 E가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 원고가 E에게 매장음악서비스를 허락한 이상, 그 서비스를 공급받아 매장에서 재생한 피고의 행위를 두고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저작권자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에 음원 전송을 허락했다면, 그 업체와 적법하게 계약을 맺고 음원을 공급받아 매장에서 재생한 이용자까지 곧바로 공연권 침해나 부당이득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리 허락의 범위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42518·서울고등법원·200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특허받은 CD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자, 원고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036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5·1심·원고 일부 승소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0836·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995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520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항소인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가합500698 판결 변 론 종 결2023. 6. 8. 판 결 선 고2023. 8. 1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YY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저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