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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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6546 민사 사건(2011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09년 3월 한 달 동안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약 65억 1,500만 원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부가서비스 이용료 중 9%에 해당하는 약 5억 5,700만 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 일부 합의했으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 음원을 사용하면서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 매출액에 포함할지 여부였고, 법원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면서 매출액의 범위가 단순 정보 이용료에서 음악 이용과 관련한 모든 수입으로 확대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가입자가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내는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가입자가 저작권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단순 통신망 이용료가 아니라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대가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핵심 정리
피고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 사용료 산정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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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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