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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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67991 민사 사건(2011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2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들이다.
- 피고는 원고들의 방송신호가 나오는 셋톱박스에 자신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무단으로 연결했다.
- 피고는 이 기기를 통해 방송화면 하단에 자막광고를 삽입해 송출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해 방송내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권과 설비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영상송출기기가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에게 방송신호 가공·변조 및 광고 송출 행위 금지와 위반 시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해 자막광고를 송출한 행위가 방송내용에 대한 자유와 방송권을 침해했다며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광고영상송출기기가 방송신호를 변조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즉 방송내용에 대한 자유를 보호한다.
- 피고의 광고영상송출기기는 단순 화면 비율 조정이 아니라 방송신호에 자막광고 데이터를 삽입해 합성된 영상신호를 만든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왜곡되어 방송되며, 시청자들은 피고의 광고를 함께 보게 된다.
-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방송권과 셋톱박스 등 설비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계속 광고영업을 하고 있어 단순 배상만으로는 권리구제가 어렵고, 금지명령과 위반 시 배상 명령이 필요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해 자막광고를 송출했고, 이는 방송내용의 자유와 방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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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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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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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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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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