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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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3나204778 민사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저작권법 제8조 제2항,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차량 제조사 A 주식회사로, 자사 차량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여러 광고영상을 제작해 공식 채널 등에 게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차량 광고영상을 인용해 원고 또는 원고 차량을 비평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 피고는 원고 영상의 하단 등에 원고 또는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한 뒤 자신의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복제권·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영상 복제·공중송신 금지 및 파일 삭제를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298)은 2023. 9. 21.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에서 2025. 9. 4.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200,520,000원,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56,000,000원 등 총 256,52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204,000,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차량 제조사)는 피고가 자신의 광고영상을 인용해 비평 영상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복제권·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11,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영상 복제·공중송신 금지 및 파일 삭제를 명령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 영상을 인용해 비평 영상을 만든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 영상에 원고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한 뒤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원고 영상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한 것으로, 저작자의 명예나声誉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1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해당 영상들의 복제·공중송신 금지 및 저장된 파일 삭제를 명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로 각 부담하도록 했으며,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임시집행)을 허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물을 인용해 비평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 목적의 비평이라도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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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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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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