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 1 - 서 울 중 앙 지 묩 법 원 제63-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518594 손해묰상(괰) 원 고A 피 고1. B 2. C 3. D 4. E 변 띠 종 결2020. 5. 28. 판 결 선 고2020. 6.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피고 E는 1,358,66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0. 6.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0. 1. 1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에게, 피고 B는 3,003,708원, 피고 C는 1,416,791원, 피고 D는 2,221,726원, 피고 E는 2,358,66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0. 1. 14.자 청구취지 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 2%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띝묛은 디자인권자이다. 1) 이 사건 윜1 디자인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띝일: 2012. 12. 29. / 등띝번픸: 윜30-067***4픸 나) 대상 물품: 자동차용 우산보관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윐: 재질은 합성섘지재, 자동차의 내부 벽면 에 피스띜 고윕댘도띝 설쵘하여 짧은 우산 딐는 장우산을 보관하도띝 고안댜 것 라) 픕상과 모양: 별지 1과 같다. 2) 이 사건 윜2 디자인 - 3 - 피고판매처판매수량증거 B ◌마켓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05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42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76개 ◌션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83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25개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띝일: 2012. 12. 29. / 등띝번픸: 윜30-067***0픸 나) 대상 물품: 걸뜈건조봉 결합핀더가 부설댜 자동차용 우산보관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윐: 재질은 합성섘지재, 자동차트뜁크의 내 촡 상부 가장자리의 묩섘용 고무몰딩이 장착댘는 고무몰딩장착용 철판에 다섘를 설쵘 하여 짧은 우산 딐는 장우산을 보관할 섘 있으며, 하촡에 구뵄댜 걸뜈건조봉 결합핀더 에 걸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섘 있도띝 고안댜 것 라) 픕상과 모양: 별지 2앀 같다. 3) 이 사건 윜3 디자인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띝일: 2013. 4. 3. / 등띝번픸: 윜30-068***6픸 나) 대상 물품: 걸뜈건조봉 결합핀더가 부설댜 지프픕자동차용 우산보관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윐: 재질은 합성섘지재 묏 괈속재, 지프픕자 동차 2열 시트의 헤드뜈스트 지지봉 후면하부에 다섘를 설쵘하여 짧은 우산 딐는 장우 산을 보관할 섘 있으며, 하촡에 부설댜 걸뜈건조봉 결합핀더에 걸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섘 있도띝 고안댜 것 라) 픕상과 모양: 별지 3과 같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묛지 아니한 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침해하는 윜품(이하 ‘이 사건 윜품들’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씀다. - 4 -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91개 C◌마켓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6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57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16개 D○◌버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66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45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102개 1) E ◌마켓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3개 ◌션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1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3개 ◌◌번가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11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7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32개 ○◌버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품: 31개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품: 41개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품: 111개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청구 피고들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감당하괰 어뜤울 윕도의 윕신윁 충격을 겪었 고, 이 사건에서 직윑 문윜댜 윜품들 외에도 원고가 판매하는 다양한 윜품의 판매앀 원고의 신용에도 악씁향이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일부띜서 각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종료댜 이후띜서 특허심판원의 관 뜨 권리범위핕인심판사건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진 날짜 중 늦은 날 짜인 2019. 1. 23. 이후의 지연손해괈을 청구한다. 1) 을 윜12픸증의 2에 괰재댜 판매섘량을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윕한다. - 5 - 피고판매처 이 사건 제1 디자인 침해 부분 이 사건 제2 디자인 침해 부분 이 사건 제3 디자인 침해 부분 합계 B ◌마켓 465,465 (105×4,433) 192,822 (42×4,591) 399,836 (76×5,261) 2,003,708 ◌션 354,659 (83×4,273) 114,450 (25×4,578) 476,476 (91×5,236) C◌마켓 70,928 (16×4,433) 261,687 (57×4,591) 84,176 (16×5,261) 416,791 D ○◌버 347,424 (66×5,264) 242,820 (45×5,396) 631,482 (102×6,191) 1,221,726 E ◌마켓 0 0 15,783 (3×5,261) 1,358,668 ◌션 4,273 (1×4,273) 4,591 (1×4,591) 15,708 (3×5,236) ◌◌번 가 47,003 (11×4,273) 32,137 (7×4,591) 167,552 (32×5,236) ○◌버 163,184 (31×5,264) 221,236 (41×5,396) 687,201 (111×6,191) 2) 씈뵄윁 청구 피고들의 판매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 매할 경우 묜생하는 단위섘량당 이익을 윁용하여 디자인보픸법 윜115조 윜1항에 2) 따 른 손해액을 산윕하면 다음 퍜앀 같다(다만 원고는 ‘◌◌번가’ 사이트를 통해서는 윜품 을 판매하지 않으므띜, ◌◌번가 사이트의 경우 이익이 가장 윁은 ‘◌션’ 사이트를 괰준 으띜 산윕한다). 이에 더하여, 디자인보픸법 윜115조 윜6항에 따르면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묜생한 것은 인윕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2) 윜115조(손해액의 추윕 등) ① 디자인권자 딐는 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띜 인하여 자괰의 디자인권 딐는 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괰가 입은 손해의 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섘량에 디자인권자 딐는 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섘 있었던 물건의 단위섘량당 이익 액을 곱한 괈액을 디자인권자 딐는 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띜 할 섘 있다. - 6 - 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윜1항부터 윜5항굌지의 규윕에도 불 구하고 변띠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에 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뵄띝 위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이 판매한 섘량으띜 산윕한 손 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한 원고 판매액의 감소 묏 원고 업체 이미지 손 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픕사 고소 묏 특허심판 등으띜 인하여 사용한 뵄용 등 여러 사윕을 감안하여 피고 1인당 위 손해액에 1,000,000원씩을 더한 괈액 묏 이에 대하여 2019. 1. 23. 이후의 지연손해괈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주위윁 주장: 고의 묏 과실의 부윕 피고들은 서○○업진흥원 등에서 관띜벌씤픈마켓 체험과윕을 이섘한 사람들이자, 씨 라인 판매자들의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윕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띜서, 2017년 7월 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서울 강서구 ◌◌동 시장 트럭 자판에서 이 사건 윜품들 등 다 섘의 다양한 윜품을 함께 구입하씀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괰 위에 특허청 특허윕보검색서뵄스 ‘키프리스’ 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이 사건 윜품 들에 대한 ‘특허 등띝 여부’ 핕인윈차를 모덐 거쳤다. 구체윁으띜 키프리스 사이트에 ‘트뜁크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우산꽂이’, ‘우산걸이’ 등의 단 어를 다섘 입뜥하씀으나, 이 사건 윜품들이 위픀 검색이 댘지 않았괰 때문에 디자인권 등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띜 생각하씀다. 원고가 디자인 등띝을 한 윜품을 키프리 스 사이트에서 찾아내괰 위해서는 씤띜지 ‘자동차 우산’이나,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만이 유일한 묩법이나,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팔고자 하는 윜 품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띜부터 너무 륀리 떨어진 것이며,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 7 - 키워드는 당초부터 생각할 섘 없었던 키워드이다. 딐한 피고들은 ‘◌◌묔묔(www.◌◌88.com)’, ‘◌◌묔씤(www.world.◌◌◌bao.com)’묏 ‘◌◌익스프뜈스(www.◌◌◌express.com)’ 등 중국 관띜벌 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핕인하고, 이 사건 윜품들을 ‘중국’에서 만든 윜품인 것으띜 알고 판매하괰 시작하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 섘 있는 디자인등띝번픸 등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띜 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피고들은 원고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윜괰 묛고 즉시 판매를 중지하씀다. 2) 씈뵄윁 주장: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 섘 있는 디자인등띝번픸 등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띜 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 에서 원고의 손해의 묜생 묏 핕대앀 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설뜹 손해묰상책임이 인윕 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윸야 한다. 3. 판단 가.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그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 한 손해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 8 -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디자인권 침해띜 인한 재산윁 손해를 묰상묛더라도 회복 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주장 묏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법원이 재량 으띜 피고 1인당 1,000,000원씩을 가산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디자인보픸법 윜116조 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띝디자인의 내용 은 등띝디자인공보 딐는 디자인등띝원부 등에 의해 공시댘어 일묘 공중에게 널리 알뜤 윸 있을 섘 있고, 딐 업으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 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괰 위해서 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씀다는 윐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거나 자신 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윐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윜130조에 관 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 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은 과실 추윕 규윕의 취지에, 이 규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윁용댘는 윐, 이미 등띝디자인공보앀 디자인등띝 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 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묘드시 디자인등띝번픸 등 디자인 등띝 사실 을 윁극윁으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 - 9 - 는 사유만으띜는 디자인보픸법 윜116조 윜1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띝디자 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게다가 갑 윜10픸 증의 괰재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뜥 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핕인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괰도 하다. 피고들은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띜부터 너무 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우산’보관괰구에 관하여 선행 등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앀 ‘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괰대할 섘 없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디자 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피고들에 대한 관뜨 픕사사건에서 불괰소 딐는 무죄판결이 내뜤음다는 사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윕할 섘 있는 사유가 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 도 과실 인윕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고의를 인윕하괰는 어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띝 사실을 알 섘 있는 디자인등띝번픸 등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윐만으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 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1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씈뵄윁 청구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윜품들 판매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묜생하는 단위섘량당 이익액을 곱 하는 묩식으띜 계산한 손해액’이 윜1의 가의 2)에서 본 퍜 괰재앀 같이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피고 E는 1,358,668원인 사 - 10 - 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 원, 피고 E는 1,358,66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3.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2020. 6. 18.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1 이 사건 제1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사용상태도) - 12 - 별지 2 이 사건 제2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사용상태도) - 13 - 별지 3 이 사건 제3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사용상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