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 2심2024-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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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375 민사 사건(2024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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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를 제기함(2024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 이후 원고, 피고,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였음.
  •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여부였음.
  • 계약서 해석과 도안의 사용 권한 범위 등이 주요 논점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저작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계약서에는 저작권 양도 범위가 제한적이며, 참가인이 피고에게 재사용 허락을 할 권리가 제한적임을 확인함.
  • 피고가 주장한 오디오 작업 및 아티스트 홍보 목적 외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았음.
  • 피고가 제품에 부착한 태그와 QR코드가 홍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친다고 판단함.
  • 제출된 증거와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봄.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저작권 주장도 계약서 해석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피고와 관련 당사자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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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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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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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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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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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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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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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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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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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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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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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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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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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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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연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주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 주식회사(◇◇◇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가합514752 판결 【변론종결】2024. 9. 26. 【주 문】 원고와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1 목록 기재 각 도안을 복제,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안을 표시한 의류, 신발, 장갑, 가방, 모자, 액세서리 제품을 제조, 판매, 배포,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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