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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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375 민사 사건(2024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를 제기함(2024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 이후 원고, 피고,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였음.
-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여부였음.
- 계약서 해석과 도안의 사용 권한 범위 등이 주요 논점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저작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계약서에는 저작권 양도 범위가 제한적이며, 참가인이 피고에게 재사용 허락을 할 권리가 제한적임을 확인함.
- 피고가 주장한 오디오 작업 및 아티스트 홍보 목적 외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았음.
- 피고가 제품에 부착한 태그와 QR코드가 홍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친다고 판단함.
- 제출된 증거와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봄.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저작권 주장도 계약서 해석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피고와 관련 당사자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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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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