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1647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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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4735 민사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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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상반기 미국 연방법원 신원 공개 요청 제도인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24년 상반기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면서 자신만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후행 진술서가 자신이 쓴 선행 진술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것이 자신의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황일준 판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스커버리 신청 진술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복제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쓴 선행 진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 진술서의 정식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선행 진술서에 독창적인 표현이 부족하고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표현과 창작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 선행 진술서는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목적 문서로서 객관적 사실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 선행 진술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누구나 하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기능적 표현에 불과해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렵다.
  • 원고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저작자로서의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선행 진술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저작권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의 진술서는 누구나 비슷하게 쓸 수밖에 없어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의 문서를 베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문서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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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1647359 손해배상(지)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3. 21.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23년 상반기 미국 연방법원 신원 공개 요청 제도인 디스커버리(Discovery)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요약함 - 2 -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Declaration, 이하 ‘선행 진술서’라 함)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4년 상반기 디스커버리(Discovery)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Declaration, 이하 ‘후행 진술서’라 함)를 제출하였음]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작성한 선행 진술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후행 진술서는 원고의 선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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