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4나5362 민사 사건(2025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저작권법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인 원고들은 직접 그린 그림과 인테리어 소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 '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 A는 2019년 12월 5일경 삼각형 모양의 유리 상판과 원기둥 형태의 나무 받침대 3개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창작했고, 2020년 7월 23일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트라이앵글 투명 우드 테이블'이라는 제호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원고들은 이 테이블 주변에 여러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들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 피고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6곳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서 여러 상호로 테이블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제품 소개란에 원고들의 사진 중 일부 8장을 자신의 상호가 삽입된 워터마크 상태로 게시했다.
- 또한 피고는 사진 1 내지 31을 이어 붙인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자신의 웹페이지 상세정보란에 게시하기도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허락 없이 사진을 게시해 공중송신권을 침해했고 워터마크를 삽입해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며 각 1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직접 창작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올리고 자기 상호를 워터마크로 넣은 사건이다. 원고들은 사진을 무단으로 퍼뜨려 공중송신권을 침해했고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항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진도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테이블만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조화롭게 배치해 테이블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어 사진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사진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사진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삽입된 것이어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사진저작물의 가치와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사진이라도 단순히 피사체를 찍은 것을 넘어 구도·조명·배치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기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판매 페이지에 올리고 자기 상호를 워터마크로 넣는 행위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침해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특허받은 CD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자, 원고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영화 저작권자인 원고와 제휴한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들이 정해진 제휴가격의 1/30~1/10 수준으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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