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 1심2024-07-23 선고검수완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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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6014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법 제1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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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사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직접 촬영한 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다.
  • 피고도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고의 사진 6장을 그대로 올렸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고, 체크원피스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도 침해했으며, 부정경쟁행위도 했다며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자인 줄 몰랐고,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 사이트에 있던 사진을 가져와 올린 것이라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의를 받자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쇼핑몰 운영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촬영한 의류 사진 6장을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디자인권자가 원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진 1장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진저작물도 피사체 선정, 구도, 빛 조절, 카메라 각도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 사진은 배경과 모델, 소품을 독창적으로 구성해 촬영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
  • 원고 회사가 모델과 촬영장소를 직접 섭외하고 사내이사가 촬영했으며, 저작권을 직원에게 넘기는 계약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중국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져와 게시하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자가 원고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원고가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사진 촬영에 든 비용과 노력, 피고가 이의를 받고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사진 1장당 50만 원, 총 300만 원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사진을 직접 촬영해 쓰는 경우 그 사진은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공급업체 사이트에 있는 사진이라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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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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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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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2·2심·원고 패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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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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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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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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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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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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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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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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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3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3가합48477·서울민사지방법원·1995-01-27·1심·원고 승소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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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36014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컴퍼니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6. 4. 판 결 선 고2024.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9.부터 2024. 7.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 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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