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6-09 선고검수완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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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 민사 사건(202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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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에 필명으로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이고, 피고 회사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이며,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 원고는 2012년 7월경 피고 C으로부터 만화 연재를 제안받아 2013년 2월 1일경 피고 회사와 만화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작품 연재를 시작했다.
  • 2013년 9월경 원고는 피고들이 별도 약정 없이 피고 C의 필명을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로 공표하고 피고 C에게 총 수익금의 30%를 분배하는 것에 항의했고, 이에 피고 회사는 저작자 표시를 '작가: 원고 / 원작: 피고 C 필명'으로 변경하고 2013년 10월 1일경 전자전송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7년 12월 12일 피고 회사에 작품 게시 종료, '원작: 피고 C 필명' 표기 삭제, 수익금 추가 정산을 요청했고, 피고 회사는 2017년 12월 15일 저작자 표기를 수정하고 수익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해지 합의를 제안했으나 원고는 피고 C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거절했다.
  • 피고 C은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피고 회사도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자가 아닌 피고 C의 이명을 저작자로 표시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만화작가인 원고가 플랫폼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신이 창작한 웹툰에 대표이사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저작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실제 만화작가로서 저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와 별도 약정 없이 피고 C의 필명을 글작가 또는 원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물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저작물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 C의 필명을 저작자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침해 행위에 관여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 등이 민사상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웹툰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실제 창작자가 아닌 사람의 필명을 저작자로 표시한 행위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플랫폼 회사와 그 경영진도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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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5313298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2023. 4. 14. 판 결 선 고2023. 6. 9.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2. 30.부터, 피고 C은 2021. 1. 21.부터 각 2023. 6. 9.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33,954원 및 그중 37,663,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관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웹툰 전문 플랫폼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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