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 원고는 인터넷에서 해외 유명인 사진을 참고해 여성의류 쇼핑몰에 사용할 합성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게시함.
• 피고도 비슷한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만든 이미지 150~200장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흉내 내어 자신의 쇼핑몰에 올림.
• 이 행위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상 이익을 해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한 행위가 부정한 경쟁 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함.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경쟁자가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 만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봄.
• 원고와 피고가 같은 종류의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비슷한 판매 전략을 쓰고, 이미지가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함.
• 피고가 1년 반 이상 반복해서 원고 이미지를 복제·모방한 점, 횟수도 많았던 점을 중하게 평가함.
• 원고도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행위가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저가 제품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모방한 행위는 부당한 경쟁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다른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