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5410 민사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터넷에서 해외 유명인 사진을 참고해 여성의류 쇼핑몰에 사용할 합성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게시함.
- 피고도 비슷한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만든 이미지 150~200장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흉내 내어 자신의 쇼핑몰에 올림.
- 이 행위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상 이익을 해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한 행위가 부정한 경쟁 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함.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쟁자가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 만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봄.
- 원고와 피고가 같은 종류의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비슷한 판매 전략을 쓰고, 이미지가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함.
- 피고가 1년 반 이상 반복해서 원고 이미지를 복제·모방한 점, 횟수도 많았던 점을 중하게 평가함.
- 원고도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행위가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저가 제품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모방한 행위는 부당한 경쟁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다른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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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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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셀러브리티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원고들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하도록 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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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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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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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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