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진용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1가단528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3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영정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993만원)
2022카합216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04
공연 각본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허락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공연이 각본을 모방하고 무대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공연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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