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영정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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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002 민사 사건(2023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가의 의뢰인인 단체A가 1953년경 화가에게 충무공 영정 제작을 맡겨 화가가 이를 완성하였고, 이 영정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다.
-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에 사용할 충무공 영정을 만들기 위해 1975년 문화공보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심의를 거쳐 해당 화가가 표준영정을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하여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작하였다.
- 한국은행은 화가에게 제작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500원권 지폐와 100원권 주화 등의 도안으로 사용해 왔다.
- 화가는 사망 전인 2004년 자신의 지식재산권 일체를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거쳤다.
- 원고는 화가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억 원과 화폐도안용 영정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국은행이 화가의 동의 없이 충무공 영정을 화폐 도안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영정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영정이 촉탁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발주처에 귀속되었거나 저작권 소멸 기간이 지났고, 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영정을 제공받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제작된 충무공 표준영정은 의용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촉탁으로 제작된 저작물로서 당시 관련 규정에 의해 권리가 발주처에 귀속되거나 이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화폐도안용 영정 역시 한국은행의 요청과 정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한국은행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이상 관련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되거나 적법한 이용 권한이 인정된다.
- 원고가 화가로부터 적법하게 저작권을 모두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오랜 사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영정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영정 인도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화가의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사적인 표준영정 및 화폐도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관계와 오랜 사용 관행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나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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