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2019가합588425 민사 사건(2023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필명으로 웹소설 플랫폼에서 웹소설을 연재한 작가이고, 피고도 다른 필명으로 여러 웹소설 플랫폼에서 웹소설을 연재한 작가이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웹소설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지닌 작품을 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소설의 배경, 세력의 성격 및 상호 관계, 주인공의 서사, 특정 장면에서의 묘사 등을 차용하였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게시중단, 복제·배포 금지, 위반시 간접강제금,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게시중단 및 손해배상 5억 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포괄적이고 비문언적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특정 주제를 다룰 때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웹소설은 특정 모티프와 클리셰를 바탕으로 장르적 특성을 가지므로, 장르에 내포된 전형적인 요소들을 활용해 작품을 창작하는 경향이 있다.
- 두 저작물이 특정 장르의 전형적인 설정이나 클리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아이디어 영역의 유사성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웹소설 장르의 특성상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설정이나 클리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슷한 장르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정이나 전개 방식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동화 출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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