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회사는 보안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로, 2003년 2월경 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엠펙4 코덱)의 저작권을 양수함.
• 2003년 6월 피고와 1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함.
•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원고 회사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퇴사 후에도 이를 보관·관리하며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회사가 프로그램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 회사에 있지 않으며,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 회사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일부 보유한 것은 인정하나, 원고 회사가 프로그램을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충분히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일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업무상 창작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프로그램을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 유지 노력이 필요한데, 원고 회사가 비밀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퇴사 후에도 프로그램을 보관하거나 사용해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짐.
• 법률상 업무상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기준과 영업비밀 보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

원고 회사는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자신들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프로그램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침해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