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직원들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해 멤브레인 제조 기술 정보를 가져가 사용했다.

• 원고 회사는 선박 부품 중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에 쓰이는 멤브레인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 피고 회사는 비슷한 분야에서 멤브레인 제작 공장을 새로 지어 영업을 시작했다.
•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해 관련 기술과 설계도를 가져간 사실이 있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이 기술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용 금지와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제조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기술 정보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청구 대상인 멤브레인 제조금형 관련 기술은 보호 기간이 지났거나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금형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임차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 대상이 아니었다.
•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 판결에서 일부 기술에 대한 보호 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번 청구가 중복되거나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와 폐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 기간 경과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기간이 중요한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