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22172 표장사용금지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1. 피고 ****은,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 및 이와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각종 막걸리 제품, 쇼핑몰, 사무소, 영업소의 내외부간판, 플래카드, 포스터, 광고, 명함, 계 약서, 거래서류, 선전광고물을 생산, 생산위탁, 판매, 양도, 배포, 전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영업소, 창고, 매장, 기타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을 부착한 위 가.항 기재 물건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 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의 상품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와 유사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상품 표지(이하 ‘피고들 표지’라 한다)를 사용 하여 피고들이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내지 (다)목에서 정한 상품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 내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피고 ****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 5 조에 따라 위 표지의 사용금지와 표장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표지의 사용을 중단한 피고 ****(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표장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 3 -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 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 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 준이 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 다6410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 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 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 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 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 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 - 4 - 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 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 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 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 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 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등 참조) 3)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 11, 12, 15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표지의 주된 부분은 ‘청풍명월’로 보 이고, ‘****’이라는 문구는 ‘생쌀막걸리’라는 상품의 내용을 지칭하는 부분과 동떨어져 생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 사건 표지를 구성하는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이 피고들 표지와는 구별이 어려워 혼동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 는 점, ② 원고도 2000년경 이 사건 표지에 관하여 특허청에 ‘청풍명월’이라는 상표의 출원을 신청하였을 뿐 ‘****’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바는 없었고, 오히려 ****이 2014. 7. 28. 막걸리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 ‘****’을 등록함에 따라 원고는 현재 제조 및 판매하는 막걸리 상품에서 이 사건 표지 중 하단의 작은 글씨에서 ‘****막걸리’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에 소재한 ‘****’라는 업체에서도 ‘****막 - 5 - 걸리’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표지 중 ‘****’ 부분이 원고만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3년 기준 으로, 원고의 매출액은 청주지역의 막걸리 매출액 중 3.53%에 불과하고, 원고의 막걸 리 생산량 역시 충북지역 전체 막걸리 생산량의 3.2%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 는바, 이 사건 표지가 사용된 원고의 막걸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 려운 점(원고 상품의 점유율을 주장하는 근거로 원고가 제시한 갑 제3호증은 원고의 대표사원 ****가 회장으로 있는 청주탁약주제조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양조 장을 비교한 것으로서 저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50014호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표지의 주지성·저명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 ****을 상대로 특허청에 상표 등 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표지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간에 현저하게 인 식되거나 적어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13,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들이 그와 유사한 상품 표지를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성묵 판사임택준 판사염혜수 - 7 - 별지 목 록 1. 원고 사용 표지 2. 피고 **** 사용 표지 3.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용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