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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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1나59869 민사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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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서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로, 2013년 11월 자신이 만든 서체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피고 복지원은 2015년경 교육프로그램을 알리는 한 쪽짜리 홍보지를 만들었고, 제목과 일정·대상·신청 방법 등을 적는 데 해당 서체가 사용됐습니다.
홍보지가 복지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피고 이 씨는 복지원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복지원이 허락 없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복지원과 피고 이 씨에게 함께 3,3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복지원은 인터넷에서 서체 이미지를 구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설령 서체프로그램을 썼더라도 비영리 교육·공익 목적의 이용이므로 허용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는 홍보지를 만든 피고 복지원과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이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홍보지 제작에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보았지만,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제한된 이용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서체파일은 창작자의 개성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허락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지 제목이 해당 서체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결과와 일치했고, 홍보지 안에서도 글자 모양이 서로 달라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홍보지는 비영리 복지원이 건강한 식습관과 식문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알리려고 만든 것이고, 프로그램 활동도 비영리·비상업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홍보지는 한 쪽에 그쳤고, 대상도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과 양육자로 한정됐으며, 반복 제작이나 장기간 게시로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복지원이 프로그램 전체를 불법 복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복지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 이 씨가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울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서체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고 홍보지 제작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비영리 교육 홍보 목적의 이용은 공정한 이용으로 허용되고 대표이사의 별도 책임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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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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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