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총 사건
487등록
분석 형사
115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6건평균 4년 1개월
집유 1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1건평균 311만원
무죄 7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2%

1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51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5개월
31건+12%
살인·상해치사
평균 11년 5개월
10건+51%
업무방해
평균 11개월
6건-10%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2개월
5건-20%
배임
평균 10개월
5건-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4개월
5건-54%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2개월
4건-6%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4건-44%
절도
평균 1년 2개월
4건-29%
음주운전
평균 9개월
4건-44%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10개월
4건-6%
폭행상해
평균 1년 11개월
4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2244658720052007200920112014201620182020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51건
결과 분포:실형16(31%)집유13(25%)벌금11(22%)무죄7(14%)기각4(8%)
2025노2058·—·2026-05-28·명예훼손·모욕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25고합3·—·2026-02-04·사기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코인을 반복 거래하고 허수 매수주문을 내 거래량과 매수세를 부풀려 시세를 조종함

집유
3년 집유 3년 + 벌금 5.0억원
2025노1517·—·2025-12-18·사기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2025노1332·—·2025-11-27·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무죄
무죄
2023고합481·—·2025-10-21·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집유
3년 집유 4년
2023고단871·—·2025-10-17·병역법위반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무죄
무죄
2025고합331·—·2025-10-16·마약 수입·제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실형
15년 (실형)
2025고합433·—·2025-10-14·살인·상해치사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실형
12년 (실형)
2024고합559·—·2025-09-30·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3고단2214·—·2025-09-10·업무방해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집유
1년 집유 3년

민사 판결

49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8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9(19%)일부 승소 27(56%)원고 패소 7(15%)기각·각하 5(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9건
2025가합101567·—·2026-07-24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0만원)
2024가합112521·—·2026-06-12

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9.0억원)
2025가합100965·—·2026-06-10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4억원)
2021가합116249·—·2026-04-17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8만원 / 청구 930만원)
2024가합111641·—·2026-04-16

가상자산 브릿지에서 발행된 o자산 보유자가 원본 가상자산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억원 / 청구 32.9억원)
2025가합101331·—·2026-04-10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상장폐지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2026-03-24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결과 미상
2024가합109686·—·2026-03-12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억원 / 청구 57.2억원)
2025가합101160·—·2026-01-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공시되자, 피고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패
기각
2025나52640·—·2025-11-28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33만원 / 청구 2,733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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