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1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5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51건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코인을 반복 거래하고 허수 매수주문을 내 거래량과 매수세를 부풀려 시세를 조종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민사 판결
49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9건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원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으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투자금 상환이 지연됨.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가상자산 브릿지에서 발행된 o자산 보유자가 원본 가상자산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상장폐지 통보를 받음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공시되자, 피고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함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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