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브릿지에서 발행된 o자산 보유자가 원본 가상자산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4가합111641 민사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민법 제39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D 브릿지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용자가 특정 블록체인에 보유한 원본 가상자산을 동결하고 다른 블록체인에서 그에 대응하는 o자산을 발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 원고는 D 브릿지에서 발행된 oWBTC 45.11885개와 oETH 262.357949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24년 1월 1일 새벽, 해커가 피고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서버에 침투해 동결된 ETH와 WBTC 등 미화 81,899,000달러 상당의 원본 가상자산을 무단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는 사고를 인지한 후 브릿지 가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2024년 10월 18일경 남아 있는 원본 가상자산 비율에 따라 전환 서비스를 재개했다.
- 원고는 2024년 3월, 4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o자산을 원본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본 가상자산 인도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3,288,395,037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브릿지에서 발행한 oWBTC와 oETH를 보유하던 중, 해커가 피고 서버에 침투해 동결된 원본 가상자산을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본 자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전환 청구(주위적)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예비적)은 일부 인정해 7억 2,600여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주위적 청구인 전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킹으로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자산 자체가 없게 되었고, 서비스 재개 후에도 남아 있는 자산 비율에 따라 전환하도록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했다. 피고가 직원 PC 관리와 서버 보안에 소홀해 해커의 침입을 허용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보유한 o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일부 전환 서비스가 재개된 점 등을 반영해 7억 2,6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라고 명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고, 피고에게 지급 부분은 가집행(임시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자산 브릿지 서비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운영 회사의 보안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o자산 보유자가 원본 자산 전환을 요구하더라도 원본 자산이 이미 유출된 경우에는 전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대신 회사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원고가 거래사이트에서 트론 1,800,000개를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보내려 했으나, 다른 주소로 전송됨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