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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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나29668·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
서울시와 강북구가 원고 소유 임야를 공원 부지로 점유·관리하며 공원 시설 설치와 유지, 산책로 정비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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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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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00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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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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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9·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
오피스텔 난방 패널의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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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820·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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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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