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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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가합101281 민사 사건(2024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천안시 동남구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 피고 14, 피고 15, 피고 24, 피고 31, 피고 40, 피고 43, 피고 44, 피고 46, 피고 49, 피고 54, 피고 55는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계약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하거나 미납하였다.
-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 변경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 피고들은 사기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의무 소멸, 위약금 조항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사기·착오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피고들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미납된 분담금계약금 및 위약금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피고들은 계약 당시 사기를 당했거나 착오가 있었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들의 사기 및 착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조합원 모집 당시 추가 부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다.
- 토지 소유권이나 추가부담금과 관련하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일부 피고들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상황에 따라 분담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약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피고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승소 및 패소 비율을 고려하여 각자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과 조합 간의 채무 이행 갈등을 다룬 민사 재판이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주장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엄격하게 나누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지역주택조합이 피고들에게 조합원 부담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조합원 자격 부존재와 계약 이행 불능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신탁등기 후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함.
재개발조합이 피고들에게 각각 44,677,145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채무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부담금 7천만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 변경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피고가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3억 5,330만 원을 받음.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산성아파트 일부를 매수했으나 입주권을 받지 못해 토지 보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에 사업추진경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조합 내분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매입컨설팅·매입 합의를 맺고, 경매 배당금 공제를 둘러싸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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