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22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22건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회사 도로에 욕설과 모욕적인 문구를 페인트로 작성하여 회사 재산을 손상시킴.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임대 권한 없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음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하는 미용업을 운영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음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민사 판결
4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4건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삼우이엔씨의 2.3억 원 확정판결 채권 양수 후 소송 제기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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