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총 사건
66등록
분석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7건평균 197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3%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4건
5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4(32%)일부 승소 17(39%)원고 패소 9(20%)기각·각하 4(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사기3건+0%
평균 2년 3개월
강간2건-27%
평균 3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66건결과 분포:실형10(15%)집유1(2%)벌금7(11%)무죄2(3%)원고승14(21%)일부승17(26%)원고패13(20%)결과 미상2(3%)
2023고단2380·—·2024-08-30·강제추행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실형
2년 (실형)
2023가합101281·—·2024-07-02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고단2451·—·2023-04-20·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합116-1·—·2023-04-17·사기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22가합101604·—·2022-10-28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원고패
각하
2021가단107950·—·2021-11-24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가합394·—·2020-10-30
삼우이엔씨의 2.3억 원 확정판결 채권 양수 후 소송 제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7가단105902·—·2020-01-22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합101086·—·2020-01-10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8억원 / 청구 422.7억원)
2017가단113002·—·2019-01-30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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